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식물 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가공처리」(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9-7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이 가공처리 방법은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소독처리 방법 또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 식물 등에 부착된 동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사멸 또는 살균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말함
가공대상 식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수입된 곡류, 서류(재식용 포함), 과일, 채소 등으로 규제병해충이 사멸되도록 가공이 가능한 식물에 한한다. 다만 비산 우려가 있는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외
가공 처리는 분쇄, 압착, 농축, 발효, 건조, 추출, 착즙, 조림, 절임, 찜, 튀김 등의 방법으로 대상식물에 부착된 병해충이 완전 사멸되는 조건(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시험자료 제출)으로 함
- 1. 가공처리를 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처리신청서를 수입지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 ① 가공공정서와 공인기관이 발행한 병해충 사멸효과 시험성적서 등 첨부
- ② 가공처리 전 선별, 세척, 절단 등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잔재물이나 세척수 등에 존재하는 병해충 사멸에 대한 대책도 첨부
- 2. 수입지의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가공처리 장소가 타 기관 관할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 에게 가공공정서 통보
- 3. 통보받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가공처리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지의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회신
- 4. 수입자로부터 가공처리신청서를 제출받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가공공정서를 검토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가공처리준수 서를 교부
- ① 가공처리로 병해충이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 5. 가공처리준수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를 거쳐 가공공장으로 운반될 수 있도록 우선 가공처리 조건부로 합격처리(EDI로 가공승인 사실 통보)
- 1. 가공처리장이 타 기관 관할지역에 위치한 경우, 대상식물 관리를 위한 관련 서류 이관조치
- ① 수입식물검사신청서, 가공처리신청서, 가공처리준수서 사본 등 첨부
- ② 가공처리장 수송 전 병해충 비산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수송되도록 조치
- 2. 가공처리 대상식물이 가공처리장에 도착되면,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즉시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도착 사실 통보
- 3. 통보받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가공처리장에서 현품의 이상유무, 수량의 과부족 여부 등을 확인
가공처리 대상식물의 수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1. 가공처리 대상식물은 야적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창고·컨테이너 등의 시설안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2. 보관시설안에는 가공처리 대상식물 이외의 식물 등을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가공처리 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은 전량 수거하여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한다.
- 4. 가공처리장안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공처리카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공처리장소를 관할하는 지ㆍ사무소장은 제1항의 준수사항 및 다음 각호의 가공처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 1. 가공처리 공정확인 : 가공처리가 가공공정서 및 준수사항에 따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 2. 잔재물 등의 처리확인 : 가공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세척수 및 잔재물 등 부산물을 전량 회수하여 소각, 열탕처리 등 부착 병해충의 박멸처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공처리장소를 관할하는 지ㆍ사무소장은 제1항의 준수사항 및 다음 각호의 가공처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 1. 가공처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가공처리장소 관할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은 수입지 지역본부장(사무소장)에게 가공처리 완료결과를 통보하고, 수입자 등에게는 완료사실을 전화 또는 구두로 확인시키고, 그 상황을 기록 비치한다.
- 2. 가공처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가공처리 대상식물이 가공처리장소에 도착하기 이전에 발생된 사항은 수입지의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이 그 이후 발생된 사항은 가공처리장소 지역본부장(사무소장)이 각각 조치한다.
- 3. 제2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제16조 제4항 및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4. 가공처리 준수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촉구 후 7일이상 가공처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