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식물검역 위반사항 신고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대상 (관련 식물방역법 제43조)
① 식물검역 위반사항 신고 또는 고발 대상
② 병해충 발생 신고 대상
- ◦ 허가받은 금지품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 및 반출하거나 회수 및 폐기‧소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 ◦ 수출입 식물검역과 관련하여 적법한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행위
- ◦ 검역결과 처분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 ◦ 수출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ㆍ변조, 위조ㆍ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로 사용한 자 또는 목재포장재
소독 무자격자가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한 행위 -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목재포장재의 검역을 받은 행위
② 병해충 발생 신고 대상
- ◦ 외국에서 유입된 검역병해충 발생사항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등
- ◦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부서로 이첩하고 그 조사 결과는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 신고로 인해 위반행위 및 병해충 발생의 차단 효과를 가져온 경우 검역본부에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검역본부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위반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식물검역 위반사항 신고 및 고발 처리절차>
신고방법
- ◦ 상담 및 신고 전화(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 담당부서 : 식물검역계(☎ 054-912-0616/4) - ◦ 우편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960)
- ◦ 팩스 054-912-0620
- ◦ 직접 방문(찾아오시는 길)
◦ 농림축산검역본부 온라인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관련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5조)
① 온라인 신고센터 등으로 신고 및 고발하여
- ◦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 ◦ 신고한 병해충이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금지병해충 또는 관리병해충으로 판정된 경우
- ◦ 불법수입 등의 범칙물품이 폐기 등 검역처분이 된 경우
- * 동일사항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신고한 경우 등의 법규정에서 지급제한을 정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신청
사건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 1. 식물방역법 위반사범 사건금액 | 포상금액 (만원) |
|---|---|
|
① 10 ～ 50만원미만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 500만원 미만 ④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⑤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⑥ 5,000만원 이상 |
30 50 70 100 150 200 |
| 2. 병해충의 종류 |
|
|
① 관리병해충 ② 금지병해충 |
30 70 |
|
주1) 동일한 병해충의 신고가 제한된 지역에서 다수 접수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한다 주2) 불상사건의 경우 포상금액의 50% 이내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
- * 검역본부 고시 제2017-45(‘17.12.3.) 개정 시행으로 신고포상금 상향
- ⇒ 10만원～100만원 → 30만원～200만원, 20만원ㆍ50만원 → 30만원ㆍ70만원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
- ◦ 포상업무 부서의 장이 반기별(6월, 12월)로 포상금 지급안을 마련하고 포상금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집행
- ◦ 포상금 지급 방법은 제보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 ◦ 예산 규모 : `19년 400만원 → `20년 1,000만원
< 지급내역 >
신고포상금 관련 참고사항의 지급내역 테이블 지급년도 지급건수 지급금액
(만원)지급기준 지급대상 비고 2009 1 10 - 관리해충 신고 일반인 2011 1 10 - 관리해충 신고 일반인 2012 4 14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 일반인 2013 3 14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100만원) - 관리해충 신고(40만원) 일반인 2016 1 70 - 불법행위 신고 일반인 2017 2 3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10만원) - 관리해충 신고(20만원) 일반인 2018 13 390 - 관리해충 신고 일반인 2019 13 390 - 관리해충 신고 일반인 2020 12 40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160만원) - 관리해충 신고(240만원) 일반인 2021 14 56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200만원) - 관리해충 신고(360만원) 일반인 2022 15 690 - 식물방역법 위반행위 신고(5건 390만원) - 관리해충 신고(10건 300만원) 일반인 - * 상기 해당 연도 이외는 지급내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