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식물검역 위반사항 및 외래병해충 신고센터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대상 (관련 식물방역법 제43조)
① 식물검역 위반사항 신고 또는 고발 대상
② 병해충 발생 신고 대상
- ◦ 허가받은 금지품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 및 반출하거나 회수 및 폐기‧소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 ◦ 수출입 식물검역과 관련하여 적법한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행위
- ◦ 검역결과 처분에 따른 소독ㆍ폐기ㆍ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
- ◦ 수출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마크 표시를 위조ㆍ변조, 위조ㆍ변조된 것임을 알고도 이를 수출물품의 목재포장재로 사용한 자 또는 목재포장재
소독 무자격자가 소독처리를 하거나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한 행위 -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 목재포장재의 검역을 받은 행위
② 병해충 발생 신고 대상
- ◦ 외국에서 유입된 검역병해충 발생사항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등
- ◦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부서로 이첩하고 그 조사 결과는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 신고로 인해 위반행위 및 병해충 발생의 차단 효과를 가져온 경우 검역본부에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검역본부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위반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식물검역 위반사항 신고 및 고발 처리절차>
신고방법
- ◦ 상담 및 신고 전화(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과)
- 담당부서 : 식물검역계(☎ 054-912-0616/4) - ◦ 우편 :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960)
- ◦ 팩스 054-912-0620
- ◦ 직접 방문(찾아오시는 길)
◦ 농림축산검역본부 온라인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관련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5조)
① 온라인 신고센터 등으로 신고 및 고발하여
- ◦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 ◦ 신고한 병해충이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금지병해충 또는 관리병해충으로 판정된 경우
- ◦ 불법수입 등의 범칙물품이 폐기 등 검역처분이 된 경우
- * 동일사항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신고한 경우 등의 법규정에서 지급제한을 정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함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신청
사건금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 1. 식물방역법 위반사범 사건금액 | 포상금액 (만원) |
|---|---|
|
① 10 ～ 50만원미만 ② 50만원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 500만원 미만 ④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⑤ 1,000만원 ～ 5,000만원 미만 ⑥ 5,000만원 이상 |
30 50 70 100 150 200 |
| 2. 병해충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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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병해충 ② 금지병해충 |
30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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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동일한 병해충의 신고가 제한된 지역에서 다수 접수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 한다 주2) 불상사건의 경우 포상금액의 50% 이내에서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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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본부 고시 제2017-45(‘17.12.3.) 개정 시행으로 신고포상금 상향
- ⇒ 10만원～100만원 → 30만원～200만원, 20만원ㆍ50만원 → 30만원ㆍ70만원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
- ◦ 포상업무 부서의 장이 반기별(6월, 12월)로 포상금 지급안을 마련하고 포상금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집행
- ◦ 포상금 지급 방법은 제보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
신고포상금 관련 참고사항
- ◦ 예산 규모 : `19년 400만원 → `20년 1,000만원
< 지급내역 >
신고포상금 관련 참고사항의 지급내역 테이블 연도 지급액
(만원)지급금액 및 내역 지급대상 2003 10 10만원(제43조의2 제2항) 1명 2011 10 10만원(제43조의2 제2항) 1명 2012 140 140만원(제43조의2 제1항) 4명 2013 140 100만원(제43조의2 제1항) 1명 40만원(제43조의2 제2항) 2명 2016 70 70만원(제43조의2 제1항) 1명 2017 30 10만원(제43조의2 제1항) 1명 20만원(제43조의2 제2항) 1명 2018 390 390만원(제43조의2 제2항) 13명 2019 390 390만원(제43조의2 제2항) 13명 2020 400 240만원(제43조의2 제1항) 8명 160만원(제43조의2 제2항) 4명 - * 상기 해당 연도 이외는 지급내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