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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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안내 공무원 행동강령

농림수산검역검사본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수사ㆍ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바.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사.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아.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자.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ㆍ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소속 기관 공무원 및 파견자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상담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 나.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 다.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 라.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마.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시 직무관련 심사)

① 퇴직예정공무원이 재취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예정 2개월 전까지 취업예정 업체와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퇴직예정자가 퇴직예정일 전 5년동안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 결과 및 취업예정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취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취업 청탁이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직유관단체 예산의 권한을 가지거나 지도ㆍ감독업무 담당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의하여 채용하는 등 인사규정 등에 의한 정당한 채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라 함은 공무원이 정책 검토ㆍ수립ㆍ집행 또는 사건처리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의미한다.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통신ㆍ교통 등 편의(농축산물 부정유통단속, 동ㆍ식물 검역, 각종 인ㆍ허가 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ㆍ통신 등 편의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직무관련자로부터 협찬 요구 제한)

①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속기관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행성 오락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책의 수립ㆍ조정 또는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목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화투, 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전관예우에 대한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 단,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주관한 여행을 가는 행위.
② 공무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ㆍ회의 등" 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내부 전산망의 외부강의 신고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ㆍ강연의 경우는 별표1에 따른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외부강의ㆍ회의 등 횟수ㆍ시간 제한 및 관리강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ㆍ회의 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횟수를 제한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에는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직무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 관련제도를 교육ㆍ홍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소속직원의 외부강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로 지급되거나 그 소속 기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훈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본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상담할 수 있다.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단순민원ㆍ불만ㆍ악의적인 신고 등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이 자체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22조(징계 등)

① 제21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때에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별표1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2의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위반행위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3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5조 또는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거나 제17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 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소속 기관장이 정하는 절차(개별방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훈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에 이 훈령의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제재 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해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에는 감사담당관을,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이 훈령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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