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법령에 장애인 비하표현 개선을 위한 법령정비와 관련 농식품부 소관 행정규칙 중에 장애인 비하용어 포함 사항 정비 필요
(현행) 상·하차 도중 아프거나, 부상을 입거나, 불구가 된 동물은 적절하게 치료하거나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개정) 상·하차 도중 아프거나, 부상 또는 장애를 입게 된 동물은 적절하게 치료하거나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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