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 동물보호 동물보호법안내 연혁 및 개정현황
동물보호법 연혁
동물보호법 연혁
| 구분 |
일자 |
법률제호 |
비고 |
| 제정 |
1991.05.31 |
법률 제4379호 |
전문 12조, 하위법령 없음 |
| 일부개정 |
1996.08.08 |
법률 제5153호 |
정부조직법 개정(농림수산부→농림부) |
| 일부개정 |
1997.12.13 |
법률 제5443호 |
관련법률 명칭 변경(축산물위생처리법→축산물가공처리법) |
| 일부개정 |
1997.12.13 |
법률 제5454호 |
정부부처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개정 (특별시∙직할시→특별시∙광역시) |
| 일부개정 |
2004.02.09 |
법률 제7167호 |
관련법률 명칭 변경(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야생동식물보호법) |
| 일부개정 |
2007.01.26 |
법률 제8282호 |
전문 26조 |
| 일부개정 |
2008.02.29 |
법률 제8852호 |
정부조직법 개정(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전면개정 추진현황
- 1. 추진배경 및 추진상황
-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이후, 2001년 동물보호단체의 제안을 바탕으로 개정 추진
- 2002년 9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동물보호 단체간 및 단체-정부간 조정되지 못하여 입법예고안 철회
- 2005년 10월 동물보호단체 합동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이후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정부안 제출(2006.9.4)
- 2. 법 개정 사유
- 동물보호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며, 동물 학대행위 방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3. 추진경과
- 정부안 국회 제출(2006.09.04)
- 제263회 국회(임시회) 의결(2006.12.22)
- 정부 공포(2007.01.26. 법률제8282호, 2008.01.27 시행)
- 시행령 제정(2008.01.03. 대통령령 제20518호, 2008.01.27 시행)
- 시행령 제정(2008.01.03. 대통령령 제20518호, 2008.01.27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