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의 현행화 및 과기부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가. 연구실사고 정의 개선 및 보고체계 구체화(훈령 제2조, 제3조, 제15조)

- 연구실사고 정의 및 적용대상 개선(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 추가)

- 중대연구실사고 : 발생시 지체없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이용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내용 및 향후계획 등 보고

- 의료기관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연구실 사고 : 1개월내 보고

나. 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등)의 역할 조정(훈령 제6조, 제7조)

-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및 보호구 비치, 사용 지도 등(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연구실책임자)

다.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조정(훈령 제10조)

- 연구활동종사자 10명 미만인 경우 3년마다 1회 실시 문구 삭제

라.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예산 조정(훈령 제16조)

- 연구사업 예산 인건비 총액 비율 변경(1~2% → 1% 이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