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항목(제2조)

 3. 항갑상선 물질(다만, 애완동물용의약품은 제외한다.) (단서조항 추가)

-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최근 이를 반영하여 동물약품업계에서도 제조·수입품목 허가 검토를 요청하는 등 이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대한수의사회, 수입업체)

 6. 클로람페니콜 제제(다만, 외용제는 제외한다.)에서 외용제 제외 규정 (단서조항 삭제)

- 클로람페니콜 허가 외용제를 일부 젖소의 유방 및 유두에 사용하고 있어 착유단계에서 원유에 혼입될 우려 및 이로 인한 클로람페니콜 제제의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므로 클로람페니콜 제제 전체로 확대가 필요(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진흥회, 동물약품평가과)

 10. 겐티안바이올렛 함유제제 (신설)

- 겐티안바이올렛의 안전성·유효성 문제 검토에 따라 항목 추가(동물약품평가과)

(재검토 기한) 재검토 기한 및 타당성 검토·개선 조치(제4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부칙> (시행일) (제1조)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6호 및 제2조제10호의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6개월 유예 기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