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2호,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39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과태료 50% 감경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나. 과태료 50% 감경 대상자 중복 감경 불가

다. 부칙의 시행일 및 재검토기한 변경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