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측과 수출요건 완화를 통한 예산절감 및 검역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대만검역관의 현지조사 축소(품목별 매년 → 품목별 격년)에

      대해 검역협상을 진행 하여 왔으며 최근 양국이 최종 합의함.

     ❍  이와 관련, 양국 간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 국산 생과실(사과․배․복숭아)에 대한 대만 수출검역요건에 대한 고시 개정 절차 (행정예고 및

            법제․규제심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 한국산 사과․배․복숭아 생과실 대만 수출검역요건』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대만 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축소 실시(관련조항 4조)

  ❍ (현행) 품목별 각각 1회 씩 매년 2회 대만검역관의 현지조사 실시

  ❍ (개정안) 대만검역관의 현지조사를 품목별 격년(년 2회 → 1회)으로 축소

            (대만식물검역관의 현지조사 미실시 품목은 한국검역관이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 1개월 전 대만검역관의 현지조사 파견 요청

             - 한국검역관이 대만검역관을 대신해서 현지조사 실시(아래 요건)

                   ‧ 전년도에 대만검역관의 현지조사가 실시되었던 품목

                   ‧ 지난 시즌 대만의 금지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출입검역과정에서 살아있는 복숭아심식나방이 검출되지 않은 품목

-           - 한국검역관이 현지조사 실시 할 경우 실시 후 한달 이내에 현지조사결과를 대만검역당국(BAPHIQ)에 제공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