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검역관 자격전형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 고시 일몰기간 도래에 따라 개정('16.4.5.)하고 법제처에 사후심사 결과, 동 고시 제9조의 지자체 식물검역관의 자격정지 조항 개선 의견 통보

- 자격전형에 합격하여 취득한 자격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하거나 조항 삭제 의견 통보

○ 상위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자격 정지 요건을 유지할 경우 현재 자격을 가진 식물검역관들이 5년이상 식물검역업무를 실시하지 않아 모두 자격정지 대상에 해당되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자격정지 조항을 삭제

○ 제9조(지자체식물검역관의 자격 정지 등) 삭제

<삭제 조문>

제9조(지자체식물검역관의 자격 정지 등)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자체식물검역관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3년 이상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이 정지된 지자체식물검역관이 자격정지 해지를 희망할 경우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별표1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한 후 자격정지를 해지할 수 있다.

1. 식물검역과 관련이 없는 국외출장 또는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는 자

2. 휴직을 실시하는 자

3. 식물검역과 관련이 없는 기관으로 파견을 받은 자

4. 식물검역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자

첨부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