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6월 19일에 병해충 수입위험분석을 통해 제정된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 제외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정비하려는 것임

❍ 고시 시행일 변경(부칙 제1조)

- “이 고시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 고시 재검토기한 변경(부칙 제2조)

- “이 고시는 2016년 6월 18일까지…재검토하여야 한다.”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