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이 일부개정(2011. 7. 14, 법률 제10839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내용>

가. 유전자원용 금지품의 수입검사 요령 보완(제11조제2항)

○ 수입허가증명서 첨부여부, 품목·수량 등의 일치여부, 규제병해충 부착여부 등

나. 유전자원용 금지품의 관리장소 확인체계 보완(제12조제1항)

○ 검역검사본부장은 수입허가신청서 접수시 관리장소 관할 검역기관에 적합여부 확인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처리

다. 유전자원용 금지품의 처분 및 처분방법 보완(제13조제1항내지제6항)

○ 수입허가증명서 미첨부 등시 폐기(반송), 규제병해충 검출시 소독(폐기) 등 시험연구용 및 국제박람회용에 준하여 처리

라. 유전자원용 금지품의 수입후 관리 및 점검방법 보완(제17조)

○ 시험연구용 및 국제박람회용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동 고시 ‘별표1(금지품의 수입후 관리방법)’과 번식용 식물은 ‘격리재배검역 요령’에 따라 관리하고 최초·중간·최종점검을 실시

마. 유전자원용 금지품 분양시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신고하여 관리장소 적합여부 등에 대해 확인받아야 함(제18조제1항및제2항)

○ 금지품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

○ 검역검사본부장은 관리장소 적합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금지품을 분양받은 경우에도 동 고시 ‘별표1’의 내용을 준수

바. 유전자원용 금지품의 관리상황 정보관리 요령 보완(제20조)

○ 관리장소 관할 검역기관장은 금지품 관리상황 점검후 결과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아. 별지 서식 정비

○ 서식 보완 변경 : 제2호서식(금지품 관리상황카드)

- 유전자원용의 분양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금지품의 이력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QR(Quick Response)코드 부착

○ 서식 폐지 : 유전자원용에 대해 별도 적용하던 제3호(유전자원용 금지품 관리계획서), 제4호(유전자원용 금지품 반입허용 확인서), 제5호(유전자원용 금지품 관리대장), 제6호(금지품 관리번호 및 준수사항 통지서), 제8호(유전자원용 금지품 관리현황 보고)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개정안 전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