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처분해충의 정의 및 독자처분해충 목록은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와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실시간 공동분류동정 시스템 구축에 따라 공동분류동정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 「위험분석 결과 국내분포 또는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종」 목록은 변경사항을 신속히 적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함

독자처분해충의 정의 및 별표 1의 독자처분해충 목록은「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예규)와 중복되어 삭제 병해충 실시간 공동분류동정 시스템 구축에 따라 공동분류동정 근거 조항 마련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병해충 그룹 변경사항 반영 위험분석 결과 국내분포 또는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종 목록 검역본부 누리집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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