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훈령 “식물병해충 역학조사 운영 요령”의 부칙 제2조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으로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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