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정족수 확대에 관한 수의사법 시행령 제4조 개정 사항 반영 및 일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3조제1항 중 “8인”을 “14인 이내”로 한다.
나. 제4조제3항 중 “공무원인”을 “소관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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