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및 산업용으로 수입되는 미생물에 대한 수입전 사전 위험평가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식물병원성 유무를 평가하여 수입가능 여부를 결정하였으나 병원성 유무와 함께 산업적 유용성도 함께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종합평가할 과학적인 위험평가기준 제정

ㅇ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기준에 기존항목 외에 미생물의 정착 및 확산가능성 등의 항목을 포함

    - 기존 평가항목 : 식물병원성 유무

    - 신규 평가항목 : 국내분포 여부, 식물유해성 정도, 정착 및 확산가능성, 환경유해성, 경제적 이용성, 연구축적 정도 등

ㅇ 수입미생물 위험평가 절차를 간이위험평가와 종합위험평가의 2단계로 구분

    - 간이위험평가 : 식물병원성 없고 국내분포종은 1단계에서 수입허용

    - 종합위험평가 : 간이위험평가에서 식물병원성이 있고 국내 미분포하는 종은 신규 위험평가기준 적용하여 평가

ㅇ 수입자가 미생물에 대한 기본자료를 적극 갖추어 제출할 수 있도록 법규화

ㅇ 위험평가기간 명시 :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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