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개혁,
일선조합과 농업인을 위한 것입니다.
500만 농업인과 농업인·시민단체는
협동조합이「임직원의 조합」이 아닌「조합원 즉 농업인을 위한 조합」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
○ 국민의 정부 출범직후인 "98년 4월 협동조합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각계대표로구성된「협동조합개혁위원회」
에서는 4개월동안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3개안을
건의했습니다.
○ 정부는 농·축·인삼 및 임협중앙회장에게 "98년 7월 이 건의안을 토대로
자율합의하에 자체 공동개혁안을 마련토록 요청했으나,
"99년 2월까지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렬선언함에 따라
부득이 정부가 개혁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정부는 시안에 대해 200여 차례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일선조합과
조합원 그리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혁안을 확정
했으며, 국회에서 수정통과된 법률을 "99.9.7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입법한
것입니다.
이번 협동조합개혁은 일선조합을
전문화하고 규모화하여 유통·경제사업을 대폭 확충하고, 농·축·삼협중앙회는
유사중복기능을 줄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통합함으로써 일선 농·축·삼협과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선 농·축·삼협은
통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
○ 조합원은 같은 농업인이면서도 중앙회가 4개로 분리되어 있고,
일선조합은 아주 취약한데도 중앙회 조직이 비대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약 2만명의 임직원이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고비용·저효율의
체제로는 국제경쟁이 심해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 임업협동조합은 실제 기능이 정부사업 대행위주로 되어 있어 산림조합으로 개편합니다.
농·축·삼협중앙회는 하나의 중앙회로 통합하여 기획·홍보
등 유사 중복기능을 정비하고, 일부 사업장도 회원조합에 이관하는 등 조직을
슬림화합니다.
○ 국회심의과정에서 여야의원들은 축협의 주장중 「3개 중앙회의 통합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영 했습니다. 축산경제대표
이사도 축협조합장들이 뽑고 경영·인사의 독립성은
물론 현 축협 중앙회의 재산도 축산경제대표이사가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 현재의 일선 농·축·인삼조합을
더욱 튼튼히 하고, 산지유통개혁의 중심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이 개혁되면 쌀농가와
한우농가에게 농약·비료·사료를 지금보다 훨씬 싸게 공급하고, 상호금융이자도
한자리수로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
○ 오는 7월 1일이면 농업인을 위한 새로운 통합중앙회가
발족합니다. 금년 1월 12일 대통령께서는 농림해양수산인 오찬간담회에서
"농·축·인삼협중앙회 통합은 오는 7월1일 법대로
차질없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 말씀하셨습니다.
○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새 협동조합법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통합작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협중앙회가 계속하여 중앙회 통합과정에 반발하면 전산시설
가동중단 등으로 일선축협과 축산농가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된 법을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장과 다르다고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대다수 선의의 국민과 농업인 조합원의 이익을 무시한 태도입니다.
일부 임직원들의 밥그릇만 생각하는 조직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 축협중앙회는 통합작업에 참여하여 양축농가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축협의
주장... 사실과 다릅니다.
한우는 쌀과 함께 우리
농업인의 주 소득원이고 민족산업이므로 정부는 강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한우산업발전대책을 추진하고 투자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
○ "93년 WTO출범이후 개방폭이 점차 확대되고 오는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04년까지 축산분야에
투자키로 한 4조 5천억원의 절반이 넘는 예산을 한우산업육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고 "99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우산업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3회 이상 송아지를
생산하는 암소에 대해『다산우(多産牛)장려금제』를 도입하는
등 각종 한우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한 우수한 한우생산기반도 구축할 것입니다.
○ 한우고기의 소비기반 확대와 경쟁력향상을 위해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지원하고,
축산물 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쇠고기가
유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쇠고기의 경우 지난 "93년부터 WTO협정에 따라 수입량이 계속 증가되고 관세율도
매년 0.4%씩 인하되는 등 개방폭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내년도에 수입물량제한이 없어지고 관세가 0.4% 추가 인하되더라도
지난 3년간 수입쿼타가 미소진되어 왔고, 수입쇠고기의 재고가 많이
쌓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변화가 없을 전망이므로
농민들께서는 너무 불안해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수입관세(수입쿼타량) : ("99)42.0%(206천톤)→(2000)41.6(225)→(2001)41.2(물량제한없이
관세만 0.4%인하)
⇒ 정부는 21세기 우리 한우산업을 경쟁력있는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우사육두수가 계속 줄어들면
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 소값이
오르자 암소도축이 늘어나 한우사육두수가 200만두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우 씨가 마를지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
○ 지난해 12. 9일 한국수퍼체인협회와 교육부등에 보낸
"설 성수기대비 수입쇠고기 비축 및 학교급식에 수입쇠고기 사용확대요청"공문도
한우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한우산업기반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담당과장의 고뇌에 찬 고육지책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련단체나 한우농가들과의 사전협의나 농림부내에서의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담당과장이 전결로 처리한
사실을 한 달이 지난 다음 축협의 공격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농림부는 전국의 한우농가와 시민 여러분께 오해와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을
사과 드렸습니다.
○ 구체적으로 농림부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담당자들이 한우협회와 축협중앙회
등 관련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고 공식으로 해명
하였으며, 한국수퍼체인협회와 교육부 등에도 동공문의
시행을 취소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당시 담당과장을 중징계(직위해제) 조치하였습니다.
⇒ 이 일을 계기로 정부는 한우산업육성 의지를 한층 공고히
다져 우리 한우 지키기에 더욱 분발 하겠습니다.
축협중앙회는 더 이상 여론을
호도하는 집회나 시위, 비방광고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협동조합 개혁저지를 위한 수단으로 써먹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
○ 축협중앙회는 지난 "93년부터 자회사인 축협유통과 함께 외국산
쇠고기를 수입·판매해 오고 있습니다.
○ 축협중앙회는 민간용 수입쇠고기 쿼타의 20% 수준을 수입·판매하고, 또한 수급조절용
수입쇠고기에 대한 보관·판매위탁 사업 등을 하여
지금까지 남긴 약 1,900억원의 막대한 이익금으로 임직원들의 월급 등에 충당해 온
사실에 비추어 수입쇠고기 문제를 쟁점화할 자격이
없습니다.
⇒ 축협중앙회는 정부의 한우지키기와 축산농가지원 및
WTO차기협상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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