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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_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 가이드라인 제정안(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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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공통	구분	행정예고	제·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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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희진(동물보호과 / 054-912-0519)	공포일자	2023-10-18

1. 제정이유 「동물보호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 및 동물실험시설의 정의 (안 제2조)
(1)「동물보호법」제2조제13호의 동물실험시행기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설치한 같은 법 제51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확인, 평가 및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동물실험시설
(2) (동물실험시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물실험을 하거나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등을 위해 설치, 운영 또는 활용하는 시설, 기계, 장비를 말하며 그 부대 용도의 것을 포함
나. 표준운영가이드라인 (안 제3조, 별표)
(1) (구성 및 운영) 법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그 운영을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 역할 및 법적 준수사항 등 세부 운영 방법을 기술하여 위원회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
(2) (동물실험심의) 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인 동물실험계획의 주요 심의기준을 항목마다 해설하여 위원들이 실제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할 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기관 내 적용하도록 편의성 제고
(3) (감독과 조사) 위원회가 승인한 동물실험의 이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승인 후 감독 방법과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관 동물실험시설의 실태조사에 활용하는 세부 사항을 기술해 실험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
(4) (동물사육과 관리) 실험동물실험시설의 실태조사나 동물실험계획 심의 시 위원들이 주로 확인해야 하는 실험동물사육과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항목을 기술해 위원회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활용
(5) (표준운영규정)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각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제정해야하는 표준 운영규정(안)을 제시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이 기관의 현황에 맞게 적용하도록 표준조항과 서식 및 작성 요령을 제시

붙임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