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문 체계 전면 수정 및 재검토기한 본칙 내 신설(제1조~제11조)

-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 항, 호, 목 기준을 준수하여 조문 체계 전면 수정

-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관련 법령을 목적에 둠(제1조, ‘목적’ 신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본칙 내 삽입

○ 자구 수정(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조항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반영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삽입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