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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검역본부 예규 뷰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검역본부 예규 뷰
분야
식물
구분
행정예고
제·개정
검역본부 예규 뷰
담당자
정영화(위험관리과 / 054-912-1065)
공포일자
2022-05-02
수입자 및 국민의 편의를 위해 고시「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과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을 통합하여 개정하고자 함
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목록’ 추가를 위한 조항 신설 및 별표 추가
나. 재검토기한을 본칙에 규정하고 부칙에서 삭제
다. 기타 자구 수정
붙임파일 참조
첨부파일
2개/623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행정예고문(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22-168호).hwp
(336KB)
신구대조표 및 개정안 전문(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hwp
(287KB)
검역본부 예규 뷰의 리스트
제목
법률 번호
제·개정
공포일자
첨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제2022-168호
제정
2022-05-02
등록된 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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