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재검토기한 도래
□ 기존 고시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이 필요
□ 검역증명서의 첨부·전송의 면제(제4조 관련) ⭘ 재수출검역증명서가 첨부·전송된 식물의 경우 생산국의 검역증명서 원본·사본 등을 제출토록 명시(안 제4조제1항제3호) □ 검역증명서의 유효성 적용기준(제5조 관련) ⭘ 전자적 형식으로 발급되는 검역증명서의 수출국 전산 오류 등으로 정상 발급 여부 확인 불가 시 조치(제5조제2항제5호) ⭘ 분할 선적하여 수입하는 경우 검역증명서의 인정기준을 자구 수정하여 명확화(제5조제2항제7호) ⭘ 전자적 형식으로 발급되는 검역증명서의 세부 인정 기준 신설(제5조제2항제11호) ⭘ 부본을 원본 검역증과 함께 발행되는 경우로 명확화(제5조제4항) □ 검역증명서가 첨부·전송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제6조 관련) ⭘ 보완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보완기간을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30일을 부여하여 준용할 수 있도록 명시(제6조제3호) □ 검역증명서 반환 요건 신설(안 제7조) ⭘ 반송을 위하여 검역증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처리 방법 마련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 1개/48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