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 체계 변경(제1조~제62조)
나.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 호두의 국외생산지검역 요건을 국외생산지조사 요건으로 전환(제31조, 제32조, 제36조)
다.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 호두의 훈증소독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한 진공훈증상 압력기록지 및 검역결과서 첨부(제33조제3항)
라.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 호두의 수입검역을 필수적으로 실시(제35조)
마.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 호두의 수입검역요건 위반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외생산지검역 재개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조항 추가(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