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조문 체계 변경(안 제1조∼제11조)

- 고시목적 명시 및 조항번호 변경, 양국 정부기관 명시 등

○ 국외생산지검역 지속여부 검토 결과 면제함에 따라 관련 내용 반영(제10조)

- 국외생산지검역 조항 삭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삽입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