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19호「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의 관련 법 명시 조문이 변경되어 현행 예규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제37조의 7(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 제37조의 13으로 변경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6호(2017.12. 3)]

2. 신구 대조문

 <현행>

 제1조(목적)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의7에 따라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

제1조(목적)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의13에 따라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붙임 :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1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