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몰기한 도래에 따라 일괄개정
○ “이 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 “2016년 3월 22일까지 … 재검토하여야 한다.”를 “…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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