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의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무선식별장치의 구입방식이 지자체 일괄구매에서 동물소유자 직접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등록번호영역 할당방식 변경 등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을 개정 필요

□ 동물등록번호 영역 할당 방식 변경(제3조)

❍ 동물등록번호 영역 할당 신청

(현행) 지자체와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 신청 →

(개정)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동물등록번호 영역할당을 신청

1.내장형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업허가증 사본

2.외장형: 공급제품의 제조(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동물등록번호 영역 할당 범위

(현행)지자체 공급계약서 표기된 공급수량 만큼 할당 →

(개정) 1회 10만개 범위내에서 할당

할당받은 번호의 80% 이상 소진 시 추가 할당 신청

□ 동물등록번호 관리 방법 변경(제5조)

❍ 동물등록번호 관리 주체 변경: 지자체 →공급업체

-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에서 무선식별장치 등록번호가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