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이 일부개정(2011. 7. 25, 법률 제10934호)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2012.2.3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방제업자가 소독일정등을 입력해야 할 시스템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변경(제5조제2항)

 식물검역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라 방제업체운영정보 시스템에서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변경

나. 수입식물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물에 대하여 소독방법이 메칠브로마이드와 인화늄으로 되어있을 경우 인화늄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하는 조항을 삭제하되 훈증제 선택에 혼란이 없도록 함(제6조제3항)

 제6조제3항이 제정될 당시에는 인화늄의 소독방법이 곡류 및 건조농산물에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식용으로 제공되는 식물이라 함은 곡류 및 건조농산물이 대상이므로 소독처리규정의 별책인 소독처리기준 T300곡류 및 건조농산물의 공통기준에 반영

다. 수입검역시 병해충 분류동정 이전이라도 소독계획서를 제출하여 소독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명확히 함(제6조제6항)

 소독계획서를 제출하여도 분류동정 중인 병해충이 금지병해충 그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훈증소독약제의 수입자가 판매실적을 제출함에 있어 청산(HCN)도 타 약제와 마찬가지로 연1회로 형평성 유지(제14조제2항)

마. 방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중 농약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명시된 다음 내용은 삭제(제15조제2항)

 목재포장재 훈증소독을 아니하고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거나 소독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 수출입식물방제업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목재포장재 훈증소독처리마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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