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규정의 용어 변경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려는 것임.

 가. 식물방역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1) “검사”를 “검역”으로 함

    2)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함

  나.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함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1) 한국산 가공용 양파 및 배ㆍ감ㆍ파프리카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일부개정안

                    (2) 신ㆍ구조문대비표 : 생략

참고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