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변경

나. 식물방역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1) “검사”를 “검역”으로 함

  2)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함

  3) “현지검역”를 “국외생산지 검역”으로 함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초지 필요 없음

나. 기    타 : (1)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오렌지·레몬·망고·타즈마니아주산 양벚 생과실 및 빅토리아주를 경유한 수입허용 지역산 생감자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

                  (2) 신․구조문대비표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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