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자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소독 등을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어 관련고시에 반영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Ⅰ. 라. 삭제에 따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방법’에 감경기준을 신설

○ 휴대검역물 신고 및 검역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맞게 개정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고시명 개정

○ 위반행위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한 신설(제3조)

○ 과태료 부과 개정 및 감경 조항 신설(제4조, 제5조)

○ 당사자 이의제기 조항 개정(제8조)

○ 과태료 부과 이의 제기시 관할 법원 통보기한 신설(제9조)

○ 과태료 사전고지,부과 등에 따른 관련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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