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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 가 명 : 프랑스 공화국 (La Republique francaise)
- 2. 언 어 : 프랑스어 (Language de francais)
- 3. 수 도 : 파리 (Paris)
- 4. 국토면적 : 675,417㎢ (해외영토 제외시 549,000㎢ -한반도의 약 2.5배)
- 5. 국 민
- ① 인구 : 6,340만명(2007.1.1 기준), 파리수도권인구 : 215만 명
- ② 성비(2005년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인구 61.2백만명 중) : 남자 48.3%, 여자 51.4%
- ③ 연령대별 인구비(2005년 인구 중)
- 0~19세 25.5%, 20-39세 26.6%, 40-59세 27.7%, 60세이상 20.3% - ④ 연령대별 독신자 비율(2005년 20세 이상 독신자 총 8.6백만명 중)
- 20~29세 18.3%, 30-49세 11.9%, 50세 이상 24.1% - ⑤ 평균수명 : 남자 77.1세, 여자 84.0세
- ⑥ 출산율 : 여성 1인당 2.0
- 6. 종 교 : 카톨릭(82%)
- 7. 교 육
- ① 6~16세 : 중학교(9학년)까지 의무교육(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의무교육
- ② 문맹률 3.6%
- 8. 행정구역 : 본토와 해외영토로 나뉨
- ① 22개 레지옹(region) : 광역자치단체
- - 자율적인 행정권을 갖고 있는 주 통합 지역
- - 프랑스 본토에 22개, 해외에 4개의 레지옹이 있음
- - 레지옹은 데파르트망(departement)으로 더 나뉨
- ② 96개 데파르망(departements) - 한국의 도에 해당하는 행정 단위
- 데파르망은 329개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s)으로 나뉨 - ③ 329개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s) - 한국의 군,구에 해당
- ④ 3,879개의 칸톤(canton)
- ⑤ 36,568개의 코뮌(commune) - 행정 기초단위
- ⑥ 파리, 마르세유, 리옹의 코뮌은 다시 45개 아롱디스망 무니시팔(arrondissement municipal)로 나뉨
- ⑦ 6개의 해외 공동체(collectivites d'outre-mer), 1개의 특별 공동체(collectivite sui generis), 1개의 해외 영토(territoire d'outre-mer), 중앙 정부 직할의 공유지인 무인도가 있음
- ① 22개 레지옹(region) : 광역자치단체
- 9. 정 치
- ① 정치변동
- - 절대 왕정 : 루이 14세부터 루이 16세까지
- - 제정(帝政) : 1804년부터 1815년까지, 1852년부터 1870년까지
- - 입헌 군주제 : 1815년부터 1848년까지
- - 공화정 : 1792년부터 1795년까지, 1848년에서 1852년까지, 1871년부터 현재
- - 現 프랑스 제5 공화국은 1958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 ② 정부형태
- - 프랑스 제 5공화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제 국가(임기 5년)
- - 프랑스는 대혁명이후 여러 형태의 헌정을 실시해왔는 바, 제 5공화국에서는 제 3공화국과 제 4공화국에서의 정치 불안에 대한 반작용과 다수정당이 난립하는 가운데 정국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필요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의회주의의 전통을 유지하는 절충형 헌법을 채택함 - 제 5공화국 헌법(1958.10.4 개정)하에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내치에 걸치는 방대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 의회의 불신임으로 부터 면제되는 초월적 위치에 있음.
- - 대통령의 모든 공적 활동을 통치 행위로 간주하는 전통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 조직에 따른 인원 구성, 예산 책정, 회계감사 등은 의회나 감사 기관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대통령이 주로 정치적 권한을 보유하는 반면, 행정권은 총리가 지휘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
- - 입법부는 하원우위의 양원제이나 상원도 개헌문제에 관하여는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상원은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에서 제외되어 있음 -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으나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로서 최고사법위원회(Conseil Superieur de la Magistrature) 의 의장을 겸하고, 최고사법위원회가 대법관 및 고등법원장 임명을 제청 하게 되어 있는 등 사법권에 관하여도 대통령은 상당한 권한을 보유함
- ③ 대통령(President)
- - 선출방법 : 국민의 직접 보통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1차 투표에서 절대 다수득표자가 없는 경우 1차 투표에서의 상위 득표자 2명중 그 다음 일요일에 결선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됨 .
- - 권 한 : 국가의 계속성, 독립 및 영토보존의 보장자이며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짐
- 총리 임명권
- 각료 임명권
- 법률공시권 및 법률안 재심의 요구권
- 의회해산권 : 총리 및 상하원 의장과 협의후 의회(하원)를 해산할 수 있으며 (의회해산 후 20-40일 사이에 총선 실시), 총선후 1년이내에는 의회해산이 불가
- 국군통수권
- 외교권
- 사면권
- 긴급조치권 : 국가제도, 독립, 영토보존 및 국제공약의 수행이 중대하고도 급박하게 위협받거나, 헌법상 공권력 기능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때, 대통령은 총리, 상하원의장 그리고 헌법 위원회와의 공식 협의를 거친 후 필요한 모든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음. 동조치는 교서로 국민에게 공고되며, 즉각 의회가 소집됨(61.4. 알제리 주재 프랑스 군부 반란시 5개월동안 동 권한이 행사된 바 있음)
- 국민투표 회부권 : 의회 회기내 정부제의 및 양원 공동제의에 의거, 국가권력의 조직, 공동체협정의 승인 및 제도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협정추진과 관련한 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음(1958년이래 6회의 국민투표가 행해졌는바, 최근의 것은 뉴칼레도니아의 자치권 부여에 관한 것이었음)
- - 계승권자 : 대통령의 유고 및 사망시 (헌법위원회 결정) 제 1승계권자는 상원의장임
- - 특 권 : 대통령은 중대한 대역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직무상 책임에 대해 특별 정치 재판부(La Haute Cour de Justice)에 피소 불가
- ④ 행정부 (Ministeres)
- - 총리 (Premier Ministre)
- 총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됨
- 행정부의 기능을 지휘하면서 국방 및 법률집행에 대해 책임을 짐
- 내각을 조직하고 장관을 인선하여 대통령에게 제청 ※ 프랑스는 정부조직법이 없으며, 새로 임명된 수상이 정부부처의 수와 형태 결정)
- 대통령의 권한 행사시 (긴급조치권 행사 등은 예외) 부서함
-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짐 ※ 각료회의 심의후 중요 쟁점이 되는 정책은 신임투표의 형식으로 하원에 제출됨. 이때 야당이 48시간 이내에 불신임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동 법안은 자동채택되며 불신임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하원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총리는 대통령에게 내각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함(헌법 제49조 3항)
- 일반정책의 선언에 대한 승인을 하원에 요구할 권한 및 법률안 제출권을 가짐
- 의회는 총리의 직무상 모든 책임에 대하여 특별 정치재판부에 피소 가능
- - 각료(Ministres)
- 각료는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함
- 대통령 및 총리의 권한행사시 관계장관은 부서함
- 총리를 포함한 모든 각료는 의원직을 겸할 수 없음
- - 정부조직(2007.6.19 현재) ※ 2007년 5월 선거에서는 대중운동연합 대표 니콜라 사르코지가 제23대 대통령에 당선)
프랑스 정부조직 국문 직책 불문 직책 이름 대통령 President Nicolas SARKOZY 총리 Premier Ministre Francois FILLON - 장관(Ministre) 15명
- 국무장관(Secretaire d'Etat) 16명
- 고등판무관(Haut Commissaire) 1명
- - 총리 (Premier Mini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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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의 회(Le Parlement)
- - 의회는 상원(Senat)과 하원(Assemblee Nationale)의 양원으로 구성
- - 하원중심의 양원제
- - 상원은 하원과 대체로 동일한 권한을 가지나 하원이 보다 큰 정치적 비중 보유
- · 지방자치단체, 국외거주시민의 권익을 대표
- - 입법영역이 제한되어 있고, 국민 일반 생활에 직결된 구체사항은 행정규율로 정하는 등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우월
- ⑥프랑스의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적인 성격이 가미되어 있고, 정당은 극우에서 극좌를 아우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다당제임
- ⑦정당
- - 프랑스 대중운동연합 (UMP. 현재여당)
- - 프랑스 사회당(PS.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개혁적 진보정당.)
- - 프랑스 민주동맹(UDF. 기존 좌우파에 얽매이지 않고 중도적인 정책을 추구)
- - 프랑스 국민전선(FN. 세계적으로도 악명높은 프랑스의 극우정당.)
- - 기타 군소정당 : 반(反)신자유주의연대, 프랑스 녹색당, 프랑스 공산당 등
- ⑤의 회(Le Parlement)
- 10. 경 제
- ①통화 : 유로(Euro), 1Euro=0.62$ (2007.12.)
- ②세계 5위의 교역국 - 수출(3885억 유로), 수입(4171억 유로)
- - 교역규모 : 8056억 유로(286억 유로 적자)
- ③국민총생산 : 1조 7920억 유로(세계 5위) ※ 1위 : 미국, 2위 : 일본, 3위 : 중국, 4위 : 독일
- ④1인당 국민소득 : 28,356 유로
- ⑤경제성장률 : 2%
- ⑥정부예산 : 2690억 유로
- ⑦재정적자 : 495억 유로
- ⑧공공부채 : 1조 1422억 유로(국민총생산의 63.9%)
- ⑨외국인 직접투자 : 646억 유로
- ⑩프랑스의 해외 투자 : 917억 유로
- ⑪노동
- - 실업률 : 8.1%(2007.5월, 재정·경제·고용부 발표 수치)
- - 최저임금 : 시간당 8.44유로(2007.7.1 기준)
- - 경제활동 인구(2005년, 15-64세) : 28.7백만명(72.1%) ※ 성별 경제활동 참가 비율 : 남성 77%, 여성 67.3%
- - 남녀간 년간 평균 임금 수준(2004년 기준, 유로)
남녀간 년간 평균 임금 수준 여자 남자 여자/남자 전 체 19,182 23,778 81% 간 부 직 35,647 46,514 77% 일 반 직 13,982 16,730 84% 일 반 직 13,982 16,730 84% - ① 정치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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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산 업
- - 구조 : 농수산 (3.0%), 식료품 (2.8%), 소비재 (3.2%), 자동차 (1.5%), 설비자재 (3.7%), 중간재 (6.5%), 에너지 (2.7%), 건설 (4.6%), 상업 (10.69%)
- - 부문별 주요 산업 생산(부가가치 기준, 단위 : 십억유로)
※ 중간재 산업 71.5, 기계·장비 산업 41.8, 소비재 산업38.0, 자동차 산업 20.3 - - 넓은 국토와 다양한 기후, 농업에 적합한 토지로 인하여, 유럽에서 드물게 농업생산국이며, 지역마다 특산있는 포도주, 레몬, 올리브등을 생산함
- - 가전 제품, 컴퓨터, 가구 등의 제작기술이 뛰어나며, 철광석을 캐는 등의 광업이 존재하며, 주유 수출품으로는 자동차, 기계,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등이 있음
- ⑬ 물 류
- - 샤를 드골 공항
- - 승객 처리 : 53.4백만명, 2위
※ 1위 런던 히드로, 3위 프랑크푸르트, 4위 암스테르담 스키폴, 5위 마드리드 바라야스 - - 화물 처리 : 1217천톤, 4위
※ 1위 프랑크푸르트, 2위 암스테르담 스키폴, 3위 런던 히드로, 5위 브랏셀 내셔날 - - 마르세이유 항구 : 유럽 5대항중 4위 마르세이유(94.1백만톤)
- ⑭ 경제정세 및 전망
- - 프랑스는 97년 이후 연평균 3%를 상회하는 경제성장세를 구가하여 왔으나, 2001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부진과 9.11테러사태에따른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1/4분기부터 성장세가 둔화되어 연평균 2% 수준의 성장에불과
- - 2002년에 들어서도 계속된 경기침체로 국내 총생산(PIB)은 1.1% 성장에 그치고,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감소되었으나, 감세와 높은 사회수당으로 가계의 구매력은 유지되어 가계소비가 유일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
- - 2003년 계속되는 경제 위축으로 2/4분기에는 마이너스성장(-0.3%)까지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 들어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경제의 회복추세에 힘입어 프랑스 경제는 가계 소비, 수출, 기업 설비 투자 등 경제전반에 걸쳐 완만한 회복세
- - 2004년에 들어서는 소비심리 부활, 가계소비 증가, 유로화의 상대적 약세에 기인한 수출 증가로 전반적으로 총수요가 증가하여 회복 안정기에 진입
- - 2002.1.1부터 유로화 본격 통용 이후,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체감이 실제 상승폭보다 훨씬 높아 소비자들의 불만 누적
- - 최근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는 이와같이 호전된 경제여건을 바탕으로 2004년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당초 1.7%에서 2.3%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줄어들지 않는 실업률 9.8% (2004년 12월 예상)과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안정적 성장세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
- ⑫ 산 업
- 1. 위치
- ① 전체 면적은 55만 1,695 ㎢ (코르시카 섬 포함)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 유럽에서 셋째로 큰 나라
- ② 서쪽으로는 대서양이, 남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북해가 나라를 둘러싸고 있음
- ③ 프랑스와 국경를 맞대고 있는 나라로는 동쪽은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북동쪽은 룩셈부르크, 벨기에, 남쪽은 에스파냐가 있음
- ④ 대륙을 벗어나 북서쪽으로 영국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영국과 마주하고 있음
- ⑤ 해외의 브라질, 수리남,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와도 국경을 접함
- 2. 지형
- ① 국토의 평균 고도는 342m, 500m이상의 고지대는 국토의 17.8%에 불과하고 250m이하의 저지대는 61.8%에 달할 정도로 광대함
- ② 북동부의 알자스 지방과 남서부의 바스크 지방을 잇는 선을 경계로 북서부 지역은 고도가 매우 낮은 평야나 대지, 또는 구릉지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대서양으로 지형이 열려있음
- ③ 남동부 지역에는 고도가 높고 기복이 큰 산지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300m 이상의 능선이 여러 곳에 분포하는 알프스산지와 피레네 산지는 각각 이탈리아 및 에스파냐와 자연적인 국경을 이루고 있음
- 1. 기후
- ① 프랑스의 기후는 유럽 기후의 축소판
- ② 프랑스는 북쪽에서 남쪽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기후특성이 다양함
- ③ 여름이 다가오면 북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으로 알프스에서는 비가 내린다. 프랑스의 중부나 동부에 내리는 여름비는 싸이클론에 의한 주로 국지적 대류(對流) 현상에 의한 것이다.
- ④ 겨울과 여름 사이에 지중해안에도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봄은 아주 짧으며 5월에 들어서면 이미 건조한 여름을 맞이하게 된다.
- ⑤ 여름에는 서해안에 약간의 비가 올 뿐 일조량이 가장 커진다. 그러나 기온은 그리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한편 피레네의 서부에서는 가을에 강수량이 가장 많지만 여름에 호우가 쏟아지기도 한다. 또한 아키텐분지·파리분지의 한복판은 건조하며 주변지역으로 나갈수록 강수량이 많아진다.
- ⑥ 연평균 강수량 : 600∼2,000mm
- 강수량이 많은 곳은 피레네 서부, 마시프상트랄·보주·알프스 산맥 등의 높은 지대
- 1. 소득분포
- ① 상위 10%가 국민소득의 30%, 하위 20%가 6.5%를 점유하며, 국민 10%가 국부의 50% 소유(구주국가중 부의 편재가 제일 심한 국가중의 하나)
- ② 가계소득 중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이전소득(social transfer)의 비율은 1960년 15.5%, 1976년 30%에서 1982년 35% 이상으로 증가
- 2. 여가 이용
- ① 휴가는 연간 5주-9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 전체의 58.3%, 직장인의 88%가 휴일을 자택이외의 장소에서 활용
- ② 국민들의 휴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특히 주 35시간 노동제 실시 이후 여가인구가 급증
- ③ 스포츠인구는 약 11만명으로 140여개의 스포츠 클럽이 존재
- - 가장 인기있는 운동은 축구, 사이클, 럭비, 스키 등이며, 최근 테니스, 유도, 윈드서핑, 골프의 인기도 상향 추세
- - 가장 흔히 하는 운동은 걷기, 수영, 자전거이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가 매우 인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시설 투자는 예산의 6-7%
- 3. 사회 복지
- ① 1945년 드골 임시정부 하에서 전면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채택되어 모든 국민은 의료보험, 퇴직연금, 가족수당 등의 혜택
- ② 사회보장 소요예산은 정부예산의 12.6%, GDP의 27.2%에 달하며, 고용주 64.5%, 피고용주 26.7%, 정부 8.4% 부담
- ③ 사회보장예산 분야별 지출비중(%)
- - 의 료 비 : 25.7
- - 퇴직연금 : 41.25
- - 가족, 출산수당 : 12.23
- - 주택수당 : 2.1
- - 실업수당 : 8
- - 장애자수당 : 5.4
- - 화재, 질병보험 : 3.35
- - 기 타 : 2.15
- 4. 종교
- ① 인구의 69% 정도가 카톨릭 신자이나,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카톨릭 교리에 따라 일요미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은 약 10%정도로 많지 않은 실정
- ② 1905년 교황과 불정부간 화친조약(Concordat : 1801년 체결)의 폐효 및 정교분단법 공포이후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나, 동 화친조약 폐효시 독일점령지역으로서 1차대전후 프랑스 영토로 회복된 알자스, 로렌 지방에 한하여 아직도 Concordat가 유효하여 정부가 성직자의 보수, 교회운영비 등을 부담
- ③ 1980년이후 이슬람교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약 600만 정도로 추산되며, 신교도는 약 100만, 유대교도는 약 55만, 그리고 아시아인 이민의 증가에 따라 불교를 믿는 사람도 약 40만 정도로 추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