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식물검역관 자격전형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17호)이 2016.4.8.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여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시행일 변경

- 부칙 제1조 “이 고시는 201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개정

○ 재검토기한 변경

- 부칙 제2조 “2016년 4월 8일까지…재검토하여야 한다.”를 “…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물방역법(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제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식물검역관 자격전형 및 교육훈련 운영 규정개정(안)

첨부 화일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