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령 개정에 따라 기존 규정의 용어 변경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려는 것임.

  가. 식물방역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1) "검사"를 "검역"으로 함

       2) "식물방역관"을 "식물검역관"으로 함

  나. 별지제8호서식, 별지제10호서식, 별지제12호서식, 별지제1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1) 한국산 온주밀감,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안

                         (2) 신․ 구조문 대비표 :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