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법령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3단비교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85호, 2011.7.21, 타법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14호, 2011.10.10, 일부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1호, 2011.1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3. "농수산물"이란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5.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6.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7.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를 말한다. 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대외무역법」이나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이용한 판매를 말한다.	제2조(통신판매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광고물ㆍ광고시설물ㆍ방송ㆍ신문 또는 잡지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은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다.
제4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 심의) 이 법에 따른 농산물·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조리하여 판매하는 쌀·김치류 및 축산물(「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1.7.21>
제2장 원산지 표시 등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6. 다른 법률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나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③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원산지의 표시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말한다.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0.10> 1.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 다만,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원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원료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원료 농수산물이 같은 항에 따른 표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을 함께 표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농수산물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 외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10> 1. 쇠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구이용, 탕용(湯用), 찜용, 튀김용, 육회용(肉膾用)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육회용의 경우 조리 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 2. 돼지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과 「식품위생법」 제14조의 식품등의 공전(公典)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보쌈·족발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3. 닭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오리고기의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햄류·양념육류·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 및 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또는 훈제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햄류는 훈제용만 해당한다) 5. 쌀(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판매하는 경우로서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 6. 배추김치: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 7.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생식용(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구이용, 탕용, 찌개용, 찜용, 튀김용, 데침용 또는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제4조(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할 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원산지의 표시방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영 제5조의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되, 세부적인 표시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를 것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를 것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이하 "임대점포"라 한다)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25>		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 여부·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하거나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필요한 경우 해당 영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수거·조사·열람을 하는 때에는 원산지의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수거 또는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업종, 규모, 거래 품목 및 거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제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제9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나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 신고 및 경비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5조(증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한다.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2회 이상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2. 제5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2.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명령 3.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거래행위 금지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한다) 4. 위반 농수산물 등의 명칭 5. 위반 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 내용 ③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털서비스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신설 2012.1.25>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1.25> 1. 공표기간 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2개월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2. 공표방법 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본부, 시·도, 시·군·구 및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표 나.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 이용자가 해당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검색창에 "원산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입력하면 볼 수 있도록 공표
제10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제공)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3조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3장 보칙
제11조(명예감시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홍보·계몽과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6.7>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6.7> ③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 3.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4.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3조의2(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은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9조의3(행정기관 등의 업무협조 절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체계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한 협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협조 필요 사유 2. 협조 기간 3. 협조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1.25]
제4장 벌칙
제14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제6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제16조(벌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1.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자 4.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시행령 별표 >>

[별표 1] <개정 2012.1.25>

원산지의 표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농수산물

가. 국산 농수산물

1)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사육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한다.

2)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ㆍ채취ㆍ양식ㆍ포획한 지역의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나. 원양산 수산물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북빙양"의 해역명을 표시한다.

2) 1)에 따른 표시 외에 연안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에 따른 표시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1) 국산 농수산물로서 그 생산 등을 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ㆍ도명 또는 시ㆍ군ㆍ구명과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2) 동일 품목의 국산 농수산물과 국산 외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한다.

라. 2개 이상의 품목을 포장한 수산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까지의 품목을 대상으로 가목2), 나목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2.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가.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나.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한다.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퍼센트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및 당류는 제외한다)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마. 원료의 수급 사정으로 인하여 원료의 원산지 또는 혼합 비율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1) 특정 원료의 원산지나 혼합 비율이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회) 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회) 이상 변경된 경우와 최초 생산일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2)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3) 정부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시행령 별표 >>

[별표 2] <개정 2012.1.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제2호 각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2)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4)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5)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6)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7)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8)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9)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 각 30만원	품목별 각 60만원	품목별 각 100만원
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라.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대점포의 임차인 등 운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마.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4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바.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20만원	40만원	80만원

3. 제2호가목의 세부 부과기준

가. 농수산물(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1)의 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가공업자

기준액(연간 매출액)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억원 미만	20	30	60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30	50	100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50	100	200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00	200	400
6억원 이상 8억원 미만	150	300	600
8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200	400	800
10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250	500	1,000
12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400	600	1,000
14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500	700	1,000
16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600	800	1,000
18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700	900	1,000
20억원 이상	800	1,000	1,000

가) 연간 매출액은 처분 전년도의 해당 품목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신규영업·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전년도의 1년간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분기, 전월 또는 최근 1일 평균 매출액 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정한다.

다) 1개 업소에서 2개 품목 이상이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각 품목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2) 판매업자: 가목의 기준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다. 통신판매: 나목1)의 기준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4. 제2호다목의 세부 부과기준

가. 농수산물(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나.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하며, 통신판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호나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부과한다.

다. 통신판매

1) 제3호다목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한다.

2)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은 버리고 부과한다.

라.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모두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50만원	150만원	250만원
2)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3)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4)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5)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6) 오리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7)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8)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9)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품목별 각 15만원	품목별 각 30만원	품목별 각 50만원

<< 시행규칙 별표 >>

[별표 1] <개정 2010.11.26>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1. 적용대상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2. 표시방법

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한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

가)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다)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라) 가), 나) 및 다)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ㆍ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4)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ㆍ각인ㆍ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나)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다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가) 푯말: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나) 안내표시판

(1)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2)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식육에 대하여 식육판매표지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의 세부 표시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 일괄 안내표시판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크기: 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되,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라)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이어야 한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

1)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시행규칙 별표 >>

[별표 2] <개정 2010.11.26>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1. 적용대상: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

2. 표시방법

가.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다만,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 크기

가)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다)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라) 가), 나) 및 다)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ㆍ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4)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5) 그 밖의 사항

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ㆍ각인ㆍ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나)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나.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별표 1 제2호나목을 준용하여 표시한다.

<< 시행규칙 별표 >>

[별표 3]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1호 관련)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표시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글자의 위치ㆍ크기 및 색깔은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하고, 말로 표시할 경우에는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다.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개별적인 표시방법

가. 전자매체 이용

1) 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 PC통신, 케이블TV, IPTV, TV 등)

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할 수 있다.

나) 표시 시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다)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한다.

라)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2) 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라디오 등)

1회당 원산지를 두 번 이상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인쇄매체 이용(신문, 잡지 등)

1)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2)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표시하거나, 광고 면적을 기준으로 별표 1 제2호가목3)의 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으로 한다.

<< 시행규칙 별표 >>

[별표 4] <개정 2011.11.3>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제3조제2호 관련)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

1) 원산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메뉴판ㆍ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삭제 <2011.11.3>

나.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식당이나 취식(取食) 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푯말 등을 사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교육ㆍ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ㆍ운영되는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취식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게시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마.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바.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넙치”만을 사용합니다.

2.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축산물의 원산지는 국산 또는 국내산(이하 "국내산"이라 한다)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쇠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2)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미국산)

3)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고기 호주산), 국내산 한우 갈비뼈에 호주산 쇠고기를 접착(接着)한 경우: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와 쇠고기 호주산을 섞음) 또는 소갈비(호주산)

나. 돼지고기ㆍ닭고기ㆍ오리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거나, 수입한 닭 또는 오리를 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 훈제오리(국내산)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훈제오리 국내산(오리, 중국산)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중국산), 훈제오리(중국산)

3)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오리불고기(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다.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되는 닭고기

1) 닭고기를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그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닭고기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세부 원산지 표시는 나목의 기준에 따른다.

[예시] 찜닭(국내산), 양념치킨(브라질산)

3. 쌀(찐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원산지 표시방법

쌀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로 표시한다.

나.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쌀(미국산)

다.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쌀(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4.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가.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 국내산"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나. 수입산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다.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중국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배추김치를 섞은 경우에는 해당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5.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의 원산지 표시방법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넙치회(국내산), 참치회(연근해산)

나.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한다.

[예시] 참돔구이(원양산), 넙치매운탕(원양산, 태평양산)

다.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참돔회(일본산), 뱀장어구이(영국산)

라.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조피볼락회(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낚지볶음(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6. 그 밖의 공통사항

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고기를 섞거나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나.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또는 낙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이를 생산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오리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식육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햄버거(쇠고기: 국내산), 양념불고기(쇠고기: 호주산)

<< 시행규칙 별표 >>

[별표 5]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제4조 관련)

1.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가.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ㆍ푯말ㆍ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1)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 국가명산으로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국가명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국내생산",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3) 게시판 등에는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국가명산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수입국가명산을 나열하고 실제로는 판매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수입국가명산을 판매하는 경우

2. 원산지 위장판매의 범위

가.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1) 수입국가명산과 국내산을 진열ㆍ판매하면서 수입국가명산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수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2) 수입국가명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을 때 국내산 또는 원양산이라고 대답하는 경우

3)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 판매 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수입산을 꺼내 주는 경우

<< 시행규칙 별지 >>

[별지 서식]

(앞 쪽)

제 호 조사공무원증
	사 진 3㎝×4㎝ (모자를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행정기관명
60㎜×90㎜[보존용지(1종) 120g/㎡]

(색상: 연노란색)

(뒤 쪽)

조사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명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시행 2011.6.1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86호, 2011.6.15, 폐지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산지의 표시대상)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 농산물,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별표 1]과 같다.

2. 국산 수산물,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별표 2]와 같다.

제3조(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영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복합원재료에 사용된 원료 원산지를 표시한다.

1. 농수산물 가공품에 사용되는 복합원재료가 국내에서 가공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상위 2개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원재료 내의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두 가지 원료(복합원재료 내에 다시 복합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하나의 원료로 본다)

2.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복합원재료 원료의 배합비율이 98%이상인 경우 그 원료만을 표시 가능

3.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2호의 수입 또는 반입한 복합원재료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통관 또는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

제4조(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① 영 제5조제1항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원료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1. 원산지 표시대상인 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2.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원산지의 변경』이라 함은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원산지가 혼합되고 그 국가별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 포인트를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3.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② 원산지가 다른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합 비율 표시를 생략하고 혼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국산 또는 국내산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산 또는 국내산의 혼합 비율이 최소 30%이상이어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회 이상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

2. 혼합 비율을 표시 할 경우 연 3회 이상 포장재 교체가 예상되는 경우

제5조(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의 이식(移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표시기준은[별표 3]과 같다.

제6조(시료 검정기관) ①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시료 검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이외에 축산물·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물 이외에 수산물 가공품에 대하여 필요한 품목을 정하여 검정할 수 있다.

1. 농산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 축산물 :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3. 임산물 : 산림청 임업연구원·국립수목원

4. 가공품 : 한국식품연구원

5. 수산물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국립수산과학원

②검정기관의 장은 원산지표시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에 대하여 시료의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의 장은 시료검정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 부터 10일 이내에 시료의 검정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86호, 2011.6.1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관련 별표1중 3. 농산물 가공품의 주류 중 주정품목 제외부분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 등의 폐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45호, 2011.5.26)은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별표 1]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제2조제1호 관련)

1. 국산 농산물 : 202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

품목류	대 상 품 목
미곡류(6)	쌀, 찹쌀, 현미, 벼, 밭벼, 찰벼
맥류(6)	보리, 보리쌀, 밀, 밀쌀, 호밀, 귀리
잡곡류(6)	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장, 율무
두류(7)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기타콩
서류(3)	감자, 고구마, 야콘
특용작물류(6)	참깨, 들깨, 땅콩, 해바라기, 유채, 고추씨
과일과채류(6)	수박, 참외, 메론, 딸기, 토마토, 방울토마토
과채류(2)	호박, 오이
엽경채류(4)	배추ㆍ양배추(포장된 것), 고구마줄기, 토란줄기
근채류(6)	무말랭이, 무ㆍ알타리무(포장된 것), 당근, 우엉, 연근
조미채소류(10)	양파, 대파ㆍ쪽파ㆍ실파(포장된 것), 건고추, 마늘, 생강, 풋고추, 꽈리고추, 홍고추
양채류(3)	피망(단고추), 브로코리(녹색꽃양배추), 파프리카
약용작물류(63)	갈근, 감초, 강활, 건강, 결명자, 구기자, 금은화,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모과, 목단, 반하, 방풍, 복령, 복분자, 백지, 백출, 비자, 사삼(더덕), 산수유, 산약, 산조인, 산초, 소자, 시호, 오가피, 오미자, 오배자, 우슬, 황정(둥굴레), 음양곽, 익모초, 작약, 진피, 지모, 지황, 차전자,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황기, 황백, 황금, 행인, 향부자, 현삼, 후박, 홍화씨, 고본, 소엽, 형개, 치커리(뿌리), 헛개, 녹용, 녹각
과실류(28)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곶감, 자두, 살구, 참다래, 파인애플, 감귤류(만감, 레몬, 탄제린, 오렌지, 자몽, 금감, 한라봉, 청견), 유자, 버찌, 매실, 앵두, 무화과, 모과, 바나나, 블루베리, 석류
수실류(6)	밤, 대추, 잣, 호두, 은행, 도토리
버섯류(15)	영지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운지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상황버섯, 아가리쿠스, 동충하초, 새송이버섯, 싸리버섯, 능이버섯
인삼류(2)	수삼(산양삼, 장뇌삼, 산삼배양근 포함), 묘삼(식용)
산채류(8)	고사리, 취나물, 고비, 두릅, 죽순, 도라지, 더덕, 마
육류(11)	쇠고기(한우,육우,젖소), 양고기(염소 포함), 돼지고기(멧돼지 포함),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칠면조고기, 육류의 부산물, 메추리고기, 말고기
기타(4)	벌꿀, 건조누에, 프로폴리스, 식용란(닭, 오리 및 메추리의 알)

2.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 161품목

○「대외무역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제3류, 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

구 분	분 류 내 용
제 1류	살아있는 동물
제 2류	육(肉)과 식용설육
제 4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제 5류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 6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및 인경(鱗莖), 뿌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절화 (切花) 및 장식용의 잎
제 7류	식용의 채소ㆍ뿌리 및 괴경(塊莖)
제 8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堅果)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제 9류	커피, 차, 마태(茶의 一種) 및 향신료
제10류	곡물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麥芽), 전분(澱粉),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및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락(식물성 즙액), 검,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기스
제15류	동ㆍ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ㆍ식물성의 납
제16류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의 조제품
제17류	당류와 설탕과자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	곡물, 분,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의 조제 식료품
제22류	음료, 알콜 및 식초
제23류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제24류	담배와 조제한 담배대용물

HS번호	품 명
0102	소
0201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2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3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5	말ㆍ당나귀ㆍ노새와 버새의 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6	식용설육(소ㆍ돼지ㆍ면양ㆍ산양ㆍ말ㆍ당나귀ㆍ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0105 : 가금류(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 및 기니아새에 한한다.)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방법으로 추출한 것으로서 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210	육과 식용설육(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및 육 또는 설육의 식용의 분과 조분

HS번호	품 명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0403	버터밀크ㆍ옹고유와 옹고크림ㆍ요구르트ㆍ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으나, 향 또는 과실이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5	버터 및 기타의 지와 유(밀크에서 얻어진 것에 한한다), 데어리 스프레드
0406	치즈와 커드
0407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처리 또는 조리한 것에 한한다)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ㆍ건조한 것ㆍ물에 삶았거나 찐 것ㆍ성형한 것ㆍ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409	천연꿀
0410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504	동물(어류를 제외한다)의 장ㆍ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0506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7	아이보리ㆍ귀갑ㆍ고래수염과 그 털ㆍ뿔ㆍ사슴뿔ㆍ발굽ㆍ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10	용연향ㆍ해리향ㆍ시빗과 사향ㆍ캔대리디즈ㆍ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이나 기타 동물성생산품(신선ㆍ냉장ㆍ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0511	누에번데기
0601	인경ㆍ괴경ㆍ괴근 : 구경 및 근경으로서 휴면상태의 것, 경엽이 성장하고 있는 것 또는 꽃이 붙어 있는 것과 치커리 및 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를 제외한다)
0602	기타의 산 식물(뿌리를 포함한다)삽수ㆍ접수 및 버섯의 종균
0603	절화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ㆍ염색ㆍ표백 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또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604	식물의 잎ㆍ가지 및 기타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에 한한다) 과 풀ㆍ이끼 및 지의(신선한 것과 건조ㆍ염색ㆍ표백ㆍ기타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 도는 장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701	감자(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2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3	양파ㆍ쪽파ㆍ마늘ㆍ리코와 기타 파 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4	양배추ㆍ꽃양배추ㆍ구경양배추ㆍ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종)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HS번호	품 명
0706	당근ㆍ순무ㆍ샐러드용 사탕무뿌리ㆍ선모ㆍ세러리아크ㆍ부우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7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8	채두류(꼬투리 유무를 불문하여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09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 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 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712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얇게 썬 것ㆍ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714	매니옥ㆍ칡뿌리ㆍ살렙ㆍ국아ㆍ고구마 기타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ㆍ냉동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및 사고 야자의 수
0801	코코넛ㆍ브라질넛 및 캐슈넛(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2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03	바나나(플랜틴을 포함하며, 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4	대추야자ㆍ무화과ㆍ파인애플ㆍ애버카도우ㆍ과아버ㆍ맹고 및 맹고스틴(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우(파파야) (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8	사과ㆍ배 및 마르멜로(신선한 것에 한한다)
0809	살구ㆍ버찌ㆍ복숭아(넥터린을 포함한다)ㆍ자두 및 슬로우(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0	기타 과실(신선한 것에 한한다)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 것에 한하며,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812	일시 저장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이산화유황가스ㆍ염수ㆍ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이류의 견과류 또는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ㆍ냉동 건조 또는 염수ㆍ유황수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 저장처리한 것에 한한다)
0901	커피(볶은 것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ㆍ커피의 각과 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0902	차류(가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번호	품 명
0903	마태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에 한한다) 및 고추류(건조 또는 분쇄한 캐프시컵속 또는 피멘타속의 과실)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7	정향(과실ㆍ꽃 및 화경에 한한다)
0908	육두구ㆍ메이스 및 소도구
0910	생강ㆍ샤프란ㆍ심황(강황)ㆍ타임ㆍ월계수의 잎ㆍ카레이 및 기타 향신료
1001	밀과 메슬린
1002	호밀
1003	보리
1004	귀리
1005	옥수수
1006	쌀
1007	수수
1008	메밀ㆍ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1101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102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
1103	곡물의 분쇄물ㆍ조분 및 펠리트
1104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을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1105	감자의 분ㆍ조분ㆍ분말ㆍ플레이크ㆍ입 및 펠리트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ㆍ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ㆍ조분과 분말
1107	맥아(볶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108	전분과 이눌린
1109	밀의 글루텐(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1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2	낙화생(볶거나 기타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탈각 또는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3	코프라
1204	아마인(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5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6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8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
1209	파종용의 종자ㆍ과실 및 포자

HS번호	품 명
1211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ㆍ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2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 수수(신선ㆍ냉장ㆍ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것
1302	식물성의 액즙과 엑스, 팩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01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	소ㆍ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3	라드스테아린ㆍ라드유ㆍ올레오스테아린ㆍ올레오유 및 밸로우유로서 유화ㆍ혼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여,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8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0	기타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어진 것으로서, 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하고, 이들의 유 또는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유 또는 그 분획물과 혼합한 것을 포함한다)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2	해바라기씨유ㆍ잇꽃류 또는 면실류 및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3	야자유,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4	유채유(채종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ㆍ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152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그리세롤폐액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ㆍ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22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1601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육ㆍ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한 조제식료품
1602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ㆍ설육 또는 피
1603	육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HS번호	품 명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의 것에 한한다)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ㆍ맥아당ㆍ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의 것에 한한다)ㆍ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ㆍ당시럽(항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ㆍ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맬당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1801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1802	코코아두의 각ㆍ피와 기타 코코아 웨이스트
1803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04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1805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1806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함 기타 조제식료품
1901	맥아엑스와 분ㆍ조분ㆍ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사그네ㆍ그노치ㆍ레비오리ㆍ카넬로니 등과 같이 가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903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제조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ㆍ낟알상ㆍ 진주상ㆍ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1904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1905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켓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시일링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ㆍ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2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03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버섯과 송로(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20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6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ㆍ과실ㆍ견과류ㆍ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7	잼ㆍ과실제리ㆍ마말레이드ㆍ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가열 조제한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번호	품 명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009	과실쥬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쥬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101	커피ㆍ차 또는 마태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ㆍ에센스와 농축물
2102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3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ㆍ조분과 그 조제품
2104	수프ㆍ브로드와 수프ㆍ브로드제조용 조제품 및 균질화 한 혼합조제식료품
2105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2201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2009호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
2203	맥주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알콜로 강화시킨 포도주를 포함한다) 및 포도즙(2009호의 것을 제외한다)
2205	베르뭇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2206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ㆍ배술ㆍ미드) :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음료와의 혼합물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의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미만의 것에 한한다). 증류주ㆍ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2209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2301	육ㆍ설육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ㆍ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ㆍ비트펄프ㆍ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308	사료용의 식물성물질ㆍ식물성웨이스트ㆍ식물성박류 및 부산물(펠이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309	사료용 조제품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2402	시가ㆍ셔루트ㆍ시가실로 및 권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2403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3. 농산물 가공품 : 258품목

○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식품위생법」제14조에 의한 식품공전,「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및「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름

가. 식품공전 정의 품목
과자류 (7)	과자(비스킷, 웨이퍼, 쿠키, 크래커, 한과류, 스낵과자 등), 캔디류(양갱)
빵 또는 떡류(9)	빵류(식빵, 도넛, 케이크, 카스텔라, 피자, 파이, 핫도그), 떡류, 만두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코릿류(11)	코코아가공품류(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기타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초콜릿, 스위트초콜릿, 밀크초콜릿, 패밀리밀크초콜릿, 화이트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
잼 류(3)	잼, 마멀레이드, 기타잼류
엿 류(3)	물엿, 기타엿, 텍스트린
식육 또는 알가공품(3)	식육 또는 알제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두부류 또는묵류(5)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묵류
식용유지류(20)	콩기름(대두유), 옥수수기름(옥배유), 채종류(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미강유(현미유), 참기름, 들기름,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류), 해바라기유, 목화씨기름(면실류), 땅콩기름(낙화생유), 올리브유, 팜유류, 야자유, 혼합식용유, 가공유지, 쇼트닝, 마가린류, 고추씨기름, 향미유, 기타식용유지
면류(6)	국수, 냉면, 당면, 유탕면류, 파스타류, 기타면류
다 류(3)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음료류(3)	농축과ㆍ채즙(또는 과ㆍ채분), 과ㆍ채주스, 과ㆍ채음료
두유류(4)	두유액, 두유, 분말두유, 기타두류
발효음료류(3)	유산균음료, 효모음료, 기타발효음료
인삼ㆍ홍삼음료(1)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3)	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특수용도식품(7)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ㆍ유아용곡류조제식, 기타 영ㆍ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ㆍ수유부용식품
장류(15)	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기타장류
조미식품(7)	식초, 소스류, 토마토케첩, 카레,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드레싱(2)	드레싱, 마요네즈
김치류(3)	김칫속, 배추김치, 기타김치
절임식품(2)	절임류, 당절임
조림식품(2)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주류(11)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기타식품류(4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캡슐류, 전분, 과ㆍ채가공품류, 튀김식품,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추출가공식품, 팝콘용옥수수가공품, 밀가루, 찐쌀, 생식류, 시리얼류, 즉석섭취식품(김밥, 햄버거, 선식, 도시락류 등), 즉석조리식품(국, 탕, 스프 등), 신선편의식품(샐러드, 콩나물, 숙주나물, 무순, 메밀순, 새싹채소 등), 로얄젤리(생로얄젤리, 동결건조로얄젤리, 로얄젤리제품), 버섯가공식품(버섯 자실체가공식품, 버섯균사체가공식품), 효모식품(건조효모, 건조효모제품, 효모추출물제품), 효소식품(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과ㆍ채류효소함유제품, 기타식물효소함유제품), 화분가공식품(가공화분, 화분추출물, 화분제품, 화분추출물제품)
장기보존식품(3)	병ㆍ통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규격외 일반가공식품(6)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전분가공품, 식용유지가공품, 기타가공품

나.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
식육가공품(10)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유가공품(20)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유, 버터류, 자연치즈, 가공치즈,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알가공품(9)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형성제품, 염지란, 피단
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정의 품목
영양소	식이섬유(1)	농산물을 원료로 한 모든 품목
	단백질(1)	농산물을 원료로 한 모든 품목
	필수지방산(1)	농산물을 원료로 한 모든 품목
	터핀류(4)	인삼(백삼, 태극삼), 홍삼, 엽록소함유식물
	페놀류(4)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폴리스추출물, 대두이소플라본
	지방산 및 지질류(5)	레시틴,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 옥사코나졸함유유지, 매실추출물, 공액리놀레산
기능성원료	당 및 탄수화물류 (16)	뮤코다당ㆍ단백(축산물을 원료로한 것), 식이섬유(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글루코만난, 귀리, 난소화성말토텍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 밀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아라비아검, 옥수수겨,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차전자피, 호로파종자 등), 알로에겔, 영지버섯자실체 추출물
	발효미생물류(1)	홍국
	아미노산 및 단백질류(1)	대두단백
	기타(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품목 중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

[별표 2]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제2조제2호 관련)

1. 국산 수산물 및 원양산 수산물 : 191품목

○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구 분	품 목
해면 어류 (108)	큰가시고기, 가오리류, 가자미류, 갈치류, 고등어류, 까나리, 꼬치고기류, 곰치, 꼼치류, 꽁치, 게르치류, 날치류, 넙치류, 노래미류, 놀래기류, 농어류, 바리류, 다랑어류, 달고기류, 대구류, 도루묵, 도치류, 돔류, 망둑어류, 매퉁이류, 멸치류, 민어류, 민태류, 비막치어(파타고니아이빨고기), 병어류, 뱅어류, 보리멸류, 복어류, 볼락류, 첨치(메기)류, 베도라치류, 삼세기류, 삼치류, 상어류, 새치류, 서대류, 성대류, 숭어류, 아귀류, 양미리, 양태(장대)류, 연어류, 검정우럭류, 장갱이류, 장어류, 전갱이류, 쥐치류, 준치류, 철갑상어류, 청어류, 촉수류, 갈치꼬리과어류, 학공치류, 둑중개과어류, 홍어류, 개복치류, 독가시치, 동갈양태, 동미리류, 등가시치류, 만새기류, 배불뚝치, 바다빙어류, 새다래류, 샛멸, 황줄깜정이류, 날새기, 통구멍류, 꼬리치, 날개줄고기류, 노랑벤자리, 동강연치, 다동가리류, 대주둥치, 대치류, 물꽃치, 물수배기류, 바닥가시치, 부치류, 선홍치, 씬벵이류, 압치, 앨퉁이, 은비늘치, 점매가리, 주걱치류, 주둥치류, 학치, 홍메치, 활치, 나비고기류, 둑중개류, 미올비늘치, 샛비늘치류, 날개멸, 물멸, 색줄멸류, 청황문절류, 여을멸, 줄벤자리, 실치, 바라문디, 기타해면어류
내수면어류 (20)	가물치류, 틸리피아, 메기류, 기름종개류어류, 동자개류, 장어류, 붕어류, 바다빙어류, 산천어, 송어류, 꺽지류, 열목어, 드렁허리, 잉어류, 동사리, 등목어, 버들치, 송사리, 흑연, 기타내수면어류
해면갑각류 (4)	가재류, 게류, 새우류, 기타해면갑각류
내수면 갑각류(4)	가재류, 게류, 새우류, 기타내수면갑각류
해면패류 (12)	가리비류, 고둥류, 꼬막류, 굴류, 맛조개류, 바지락류, 전복류, 기타조개류, 홍합류, 우렁이류, 피조개류, 기타해면패류
내수면 패류(5)	재첩류, 다슬기류, 대칭이류, 논우렁이류, 기타내수면패류
해면 연체류(8)	갑오징어류, 꼴뚜기류, 오징어류, 문어류, 화살오징어류, 낙지, 주꾸미, 기타해면연체류
해조류(19)	김류, 꼬시래기, 다시마류, 도박류, 말류, 모자반류, 미역류, 우뭇가사리류, 파래류, 풀가사리류, 진두발, 청각, 석묵류, 갈래곰보, 돌가사리, 볏붉은잎, 옥덩굴, 세모가사리, 기타해조류
해면기타(8)	개불, 고래, 미더덕류, 성게류, 우렁쉥이, 해삼, 해파리, 기타해면기타
내수면 파충류(1)	자라
식염(2)	천일염, 정제소금

※ 처리형태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것, 신선ㆍ냉장, 냉동, 가열, 건조, 염장, 염수장한 수산물(비식용 수산물은 제외)

※ 수산물에 천일염, 정제소금으로 단순 가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경우, 식염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

2. 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수산물과 그 가공품 : 19품목

○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HS번호	품 목
0106	기타의 산 동물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0301	활어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은 제외한다)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0305	건조ㆍ염장ㆍ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 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어류의 분ㆍ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만 해당하며,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갑각류의 분ㆍ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만 해당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ㆍ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만 해당한다]
0511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구 분	분 류 내 용
제1류	산 동물
제2류	육과 식용설육
제3류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제5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12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락ㆍ검ㆍ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제15류	동식물성의 유지 및 이들의 분해 생산물, 조제식 용지와 동ㆍ식물성의 납
제16류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제21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제25류	소금

HS번호	품 목
1212	로우커스트두, 해초류와 기타 조류, 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ㆍ냉장ㆍ냉동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분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아니한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 변종의 치커리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603	육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104	수프ㆍ브로드와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2501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ㆍ순염화나트륨(수용액 여부 및 고결방지제 또는 유동제의 첨가여부를 불문한다)

3. 수산물 가공품 : 37품목

○「식품위생법」 제14조에 의한 식품공전의 정의 품목에 따름

구 분	품 목
어육가공품(6)	어묵, 어육소시지, 어육반제품, 어육살, 연육, 기타어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1)	묵류
다 류(3)	침출차, 액상차, 고형차
음료류(2)	기타음료(추출음료, 음료베이스)
젓갈류(5)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식해류
절임식품(2)	절임류, 당절임
조림식품(1)	수산물조림
건포류(1)	조미건어포류
식 염(4)	재제소금, 태움ㆍ용융소금, 기타소금, 가공소금
기타식품류(5)	조미김, 튀김식품, 추출가공식품, 생식류,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즉석조리식품)
장기보존식품(3)	통ㆍ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수산물가공품(4)	훈제품, 어간장, 한천, 해조류조미품,

[별표 3]

이식ㆍ이동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제5조 관련)

1. 농산물

구 분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가.원산지 변경	◦종자로 수입하여 작물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작물체의 원산지는 작물체가 생산된 "국가명" 또는 "시ㆍ도명", "시ㆍ군ㆍ구명"으로 한다. 이 경우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에 따른 증식용ㆍ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ㆍ버섯 종균ㆍ영양체 또는 포자를 말한다.
	ex1] 국내에서 중국산 누에나 번데기에 동충하초균을 접종하여 "동충하초"를 생산한 경우
	ex2] 옥수수줄기와 나무톱밥 등으로 만든 압착대목(배지)에 접종된 표고버섯 종균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한 경우
	ex3] 종강(생강종자) 등을 이용하여 국내 재배하여 새로운 생강을 생산한 경우. 다만 남아있는 종강은 원산지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4] 수입 마늘ㆍ마 등 영양체를 재배하여 그 영양으로 새롭게 생산된 생산물의 경우
나.원산지 미변경	◦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비대 생장시킨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작물체의 "수입 국가명"을 표시한다. ※ 단순히 물 또는 온ㆍ습도 등의 관리로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생장시킨 것은 원산지가 변경되는 재배로 보지 않음.
	ex1] 수입 두릅 대목을 재배하여 두릅순 또는 두릅순에 대목을 일부 달려있게 생산한 경우
	ex2] 호접란 등 난초를 꽃이 피지 않은 상태(뿌리 포함)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화아를 형성, 꽃을 피게 하였을 경우
	ex3] 인삼(산양삼 포함), 도라지 등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에 이식하였다가 생산한 경우
	ex4] 김치를 수입 후 국내에서 대파 등을 첨가하는 등 단순 가공활동을 하여 다시 김치를 생산한 경우
	ex5] 농산물을 수입하여 건조ㆍ가열, 이물질 제거 등 단순가공 활동을 하여 육안으로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있거나, 실질적 변형(HS 6단위기준)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 ※ "실질적 변형"이란 본질적 특성 변경으로 HS 6단위가 변경된 것을 말함.
다.원산지 전환	◦ 가축을 출생국으로 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육하다가 도축한 경우 일정사육 기한이 경과하여야만 원산지변경으로 본다.
	ex1] 소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되, ( )내에 그 출생국을 함께 표시한다. 6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ex2] 돼지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2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되, ( )내에 그 출생국을 함께 표시한다. 2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ex3] 소와 돼지 이외 가축의 경우 사육국(국내)에서 1개월 이상 사육된 경우에는 사육국을 원산지로 하되, ( )내에 그 출생국을 함께 표시한다. 1개월 미만 사육된 경우에는 출생국을 원산지로 한다.

구 분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라.소의 국내이동에 따른 원산지	◦ 국내에서 출생ㆍ사육ㆍ도축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시ㆍ도명 또는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도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상 사육되어야 한다.

구 분	세부 원산지 표시기준
가.원산지 변경	ㅇ「수산자원관리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이식절차를 거쳐 수정란, 김 사상체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생산된 수산물은 국내산으로 본다.
	ex1] 김 사상체를 수입하여 김을 양식 생산한 경우 ex2] 수입한 수정란으로부터 부화한 어류의 경우 ex3] 종묘생산용으로 수입한 친어, 모하, 모패 등으로부터 새롭게 생산된 어류, 새우, 패류 등의 경우
나.원산지 미변경	ㅇ「수산자원관리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이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어 또는 제품을 수입하여 단순히 저장, 분포장, 보관, 단기 성육시키는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1] 미꾸라지를 수입하여 물논, 저수지, 수조 등에 단기간 보관 후 판매하는 경우 ex2] 수산물을 수입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잘게 찢기, 분포장 등 단순가공 활동을 하여 HS 6단위 기준의 실질적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ex3] 마른 해조류를 수입하여 잘게 부수거나 잘라 소포장하는 경우
다.원산지 전환	ㅇ 수산물(활어, 산 갑각류, 산 연체동물 등)을 「수산자원관리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이식절차를 거쳐 출생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일정기간 양식한 경우 원산지가 전환되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ex1] 외국에서 출생한 어패류의 경우 미꾸라지는 3개월 이상,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는 4개월 이상, 그 이외의 어패류는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양식된 때에는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ex2] 국내에서 출생한 어패류의 경우 유통판매 전 최종 사육지를 기준으로 미꾸라지는 3개월 이상, 흰다리새우와 해만가리비는 4개월 이상, 그 이외의 어패류는 6개월 이상 사육ㆍ양식한 때에는 "국산", "국내산"의 표시 외에 해당 "시ㆍ도명" 또는 "시ㆍ군ㆍ구명"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2.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시행 2011.6.15]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1-103호, 2011.6.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무관청"이라 함은 법 제13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수사기관"이란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

3. "신고"란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은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주무관청의 장은 제1항의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 등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말까지 별지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⑤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무관청의 장이 정한다.

제5조(비밀의 보장)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103호, 2011.6.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6월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6월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			포상금액
				만원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10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2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50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75
	10억원 이상			200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과태료 부과금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0
	500만원 이상			50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및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원산지등 표시대상 업소는 제외한다.	과태료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			5

주 1. 과태료 부과금액은 영 제10조 별표2를 적용한다.

2.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조사 공무원 또는 조사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단속ㆍ활동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제4조제3항 관련)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일자 :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주소 /전화 /전송 /담당자 ) 포상금 지급기관의 장 귀하
① 지급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구분	□민간인 □명예감시원
	지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② 지급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
	구분	□민간인 □명예감시원
	지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포상금	기준금액	위반물량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
	산출근거	위반물량 × 위반업소 판매가격(단가)
포상금 배분비율		① ( )% : ② ( )%
첨부 : 1. 신고 또는 고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위반사실의 확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주무관청의 장이 작성) 2. 포상금 배분합의서(포상금 지급대상자가 2인 이상이면서 균등하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부.